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
회의일자 :2022.12.15 시간 :10:00 구분 : 소위원회 차수 :1 회기 :제401회국회(임시회) 비고 :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(627호)
1. [2104821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은아의원 대표발의)
2. [2106495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3. [2114118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4. [2114186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국의원 대표발의)
5. [2114190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6. [2114294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7. [2114306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8. [2114361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9. [2114379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10. [2114903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11. [2114986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12. [2116961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13. [2117267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곤의원 대표발의)
14. [2117577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15. [2117969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16. [2114974]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17. [2110125]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18. [2116245]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19. [2117092]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중의원 대표발의)
20. [2114358]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(김영식의원 대표발의)
21. [2117173]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(허은아의원 대표발의)
22. [2114545]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23. [2101823]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,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(이상민의원 대표발의)
24. [2103515]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(양향자의원 대표발의)
25. [2104772]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26. [2111261]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27. [2111573]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(이용빈의원 대표발의)
28. [2113509]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(윤영찬의원 대표발의)
29. [2118726]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(윤두현의원 대표발의)
2. [2106495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3. [2114118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4. [2114186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국의원 대표발의)
5. [2114190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6. [2114294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7. [2114306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8. [2114361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9. [2114379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10. [2114903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11. [2114986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12. [2116961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13. [2117267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곤의원 대표발의)
14. [2117577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15. [2117969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16. [2114974]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17. [2110125]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18. [2116245]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19. [2117092]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중의원 대표발의)
20. [2114358]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(김영식의원 대표발의)
21. [2117173]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(허은아의원 대표발의)
22. [2114545]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23. [2101823]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,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(이상민의원 대표발의)
24. [2103515]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(양향자의원 대표발의)
25. [2104772]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26. [2111261]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27. [2111573]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(이용빈의원 대표발의)
28. [2113509]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(윤영찬의원 대표발의)
29. [2118726]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(윤두현의원 대표발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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